호주 이민법 더 강해졌다 추방 불응 시 최대 5년 징역

호주가 추방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일부 비시민권자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새 이민법에 따라 정부는 호주에서 떠나야 하는 특정 non-citizens에게 출국과 추방 절차에 협조하도록 공식적인 removal pathway direction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 또는 두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12개월의 의무 징역형 규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일반적인 유학생, 워홀러 등 모든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호주에 남을 수 있는 절차를 소진하고 removal pathway에 있는 특정 non-citizens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호주 의회 공식 자료를 참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