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이민정책 대대적 개편 유학생·관광·워홀까지 바뀐다

오늘 9월 17일, Tony Burke 호주 내무·이민장관이 National Press Club에서 새로운 이민정책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애들레이드 시간 기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예정돼 있으며, 주요 이민정책 발표는 정오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유학생 가족 동반 제한 정부는 국제학생의 배우자·자녀 등 secondary applicant를 통한 가족 동반을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학생비자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승인된 학생비자 337,427건 가운데 45,991건이 가족 등 secondary applicants였습니다. 정확한 적용 대상과 예외, 시행 시점 등은 추가 공식 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Visa Hopping’ 추가 차단 호주에서 임시비자를 다른 비자로 계속 변경하면서 체류를 연장하는 이른바 ‘visa hopping’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temporary visa 제도를 조정해 순해외이민(Net Overseas Migration)을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 Visitor Visa도 더 강하게 관리 관광·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뒤 호주 안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해 장기 체류하는 경로도 제한 대상입니다. 보도된 개편안에는 Visitor Visa의 체류·비자 전환을 제한하기 위한 ‘No Further Stay’ 조건 강화가 포함돼 있습니다. 세부 적용 범위와 예외는 공식 규정을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 워홀 2·3년차도 개편 Working Holiday Maker 프로그램도 개편 대상입니다. 보도된 내용에는 2·3년차 비자에 ballot(추첨) 방식을 도입하고 regional work 요건을 결합하는 방안, 그리고 처리기간을 약 3개월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기술비자 처리 우선순위 조정 정부는 이미 Ministerial Direction 119를 통해 skilled visa 처리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면서도 전체 이민 규모를 관리하려는 방향과 연결돼 있습니다. 다만 ‘우선 처리’는 비자 승인 보장이 아니라 심사 순서에 관한 것입니다. ABC도 해외에서 신청하는 skilled visa 신청자들의 처리 순위가 뒤로 조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 불법체류·악성 에이전트 단속 강화 유효한 비자 없이 호주에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compliance 활동과 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 호주 이민 얼마나 줄이려 하나? 정부는 Net Overseas Migration을 현재 약 30만 명 수준에서 2026–27년 약 245,000명 2027–28년 약 225,000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현재 발표가 진행 중인 만큼 세부 시행일, 예외 대상, 각 비자별 적용 방식은 추가 발표와 Home Affairs 공식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DAK은 오늘 발표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변경되는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세요.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 Department of Home Affairs / SBS News / ABC News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