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SNS 알고리즘 끄는 법 추진… 위반 시 벌금 $1억

호주에서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을 직접 끌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됩니다. 호주 연방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알고리즘 거부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안 초안을 이번 주 공개할 예정입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를 계속 볼 것인지, 자신이 직접 팔로우한 계정의 게시물만 볼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소셜미디어 기업은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 팝업 메시지를 표시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 이용 기록을 기반으로 추천되는 알고리즘 피드 유지 ⭕ 추천 알고리즘을 끄고 팔로우한 계정의 게시물만 보기 현재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시청 기록과 소비 습관, 연령 등 인구통계 정보, 위치정보 등을 분석해 관심을 끌 가능성이 높은 게시물을 우선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확대하고, 비슷한 의견만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에코 챔버’를 만들며,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계속 스크롤하도록 유도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극단적이거나 유해한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추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주의 의무(Digital Duty of Care)’ 제도의 일부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셜미디어 기업은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직접 찾아내고,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줄이거나 예방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성인 이용자와 관련해서는 불법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가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보호 의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체 이미지에 대한 유해 콘텐츠와 온라인 괴롭힘을 포함해 약 6개 분야의 심리·사회적 피해가 별도로 규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의무를 위반한 소셜미디어 기업에는 1억 달러를 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Safety Commissioner와 등록된 독립 연구자들에게는 일명 ‘삭 퍼핏(sock puppet)’ 계정을 이용한 조사 권한도 주어질 전망입니다. 연구자가 어린이인 것처럼 만든 가상 계정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실제로 청소년에게 어떤 콘텐츠가 추천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부모가 자녀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더욱 강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정부의 규제가 소셜미디어 검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정부안보다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알고리즘 추천을 기본적으로 제공한 뒤 이용자가 끄는 ‘옵트아웃’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직접 동의해야만 활성화되는 ‘옵트인’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닙니다. 연방정부가 이번 주 공개할 예정인 법안 초안 단계이며,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의회 심의와 통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적용 대상 플랫폼과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도 법안 공개 이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