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몰리던 경영과정 ‘퇴출’ 10월부터 신규 등록 막힌다

호주 정부가 국제학생들이 많이 등록해 온 특정 경영계열 VET 과정인 BSB80120 Graduate Diploma of Management (Learning), 이른바 GDML에 대해 신규 해외학생 등록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호주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과정 취소 권한(course cancellation powers)을 처음 사용한 사례입니다. 이 과정은 이름에 ‘Graduate Diploma’가 들어가지만 일반적인 대학 석사 과정이나 MBA는 아닙니다. 호주의 VET(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체계에 속하는 경영·조직학습 관련 자격과정으로, 조직의 학습 및 역량 개발, 전략적 변화, 복잡한 문제 해결, 조직 성과 향상 등을 다룹니다. National Training Register에 따르면 이 과정은 조직 내 학습과 역량개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관리자·리더 역할을 대상으로 하며, RTO Manager나 RTO Director 같은 직무와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과정은 총 8개 유닛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3개는 필수(Core), 5개는 선택(Elective) 유닛입니다. 예를 들어 Lead strategic transformatio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earning and development strategies, Apply critical thinking for complex problem solving, Develop and implement business plans 같은 과목들이 포함됩니다. 정부가 문제 삼은 것은 이 과정 자체의 교육 내용이라기보다 학생비자 시스템에서 나타난 이용 패턴입니다. 교육부는 이 과정이 일부 비진정성(non-genuine) 유학생들의 호주 내 과정 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데 이용됐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었으며, 높은 비자 거절률과 높은 과정 미이수율과도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0월 5일부터 CRICOS에 등록된 교육기관은 해외학생에게 GDML 과정의 새로운 Confirmation of Enrolment(CoE)를 발급하거나, 신규 해외학생을 등록시키거나, 아직 수업을 시작하지 않은 해외학생을 새롭게 시작시킬 수 없습니다. 이미 CoE를 가지고 있더라도 10월 5일까지 해당 과정을 시작하지 않은 학생의 CoE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반면 10월 5일까지 이미 과정을 시작한 학생은 현재 교육기관에서 계속 공부하고 과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