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주 총리 “이건 미친 짓” , 호주 이민 감축 정책에 강하게 반발
🇦🇺 호주 이민 대폭 줄이려는 움직임에… 남호주 총리 “이건 미친 짓” 이민 감축에 공개 반발 호주 정치권에서 이민자 수를 더 크게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Peter Malinauskas 남호주 총리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alinauskas 총리는 주요 정당들이 One Nation과 경쟁하듯 “누가 이민을 더 많이 줄일 것인가”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This is madness.”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히 필요한 기술이민까지 무리하게 줄이는 것은 경제적 자해(economic self-harm)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민 위기보다 주택 위기” Malinauskas 총리는 현재 호주의 문제를 단순히 이민자 숫자의 문제로 보는 것에도 반대했습니다. 그는 호주와 남호주에 거의 모든 기술직종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이 있다며, 주택 부족을 해결하려면 오히려 주택을 지을 전기기사 등 숙련 노동자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호주 이민 얼마나 줄어드나? 호주의 Net Overseas Migration(NOM)은 2025년 약 3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Treasury 전망상 NOM은 앞으로 감소해 22만5천 명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Coalition은 주택 공급량과 이민 규모를 연동해 현재라면 17만 명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부도 이민정책 개편 준비 중 Albanese 정부 역시 NOM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이민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토된 방안에는 family visa 규정 강화, backpacker 숫자 제한, asylum seeker의 근로·항소 권리 제한 등이 포함됐다고 ABC가 보도했습니다. 다만 최종 정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왜 남호주는 반대할까? 남호주는 다른 지역과 상황이 다르다는 게 Malinauskas 측의 논리입니다. 연방정부 측에서도 AUKUS와 남호주 경제 확대에 따라 이민 노동력이 SA에 특히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Malinauskas는 필요한 기술인력을 줄이면 주택 건설과 경제성장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