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신청 거부 시 비자 초과 체류자 취업 불허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 제도 개혁 계획에 따르면, 보호(난민) 신청이 거부된 비자 초과 체류자들의 취업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학생 또는 방문 비자로 입국했다가 보호 신청을 한 사람들은 신청이 거부되어도 브릿징 비자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데, 새 정책은 이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매월 평균 1,580건의 보호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며, 이 중 약 90퍼센트가 거부되고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행정심판재판소(ART)와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최대 8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자는 브릿징 비자로 호주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어, 일부가 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6월 현재 거부된 보호 신청 중 약 37,000건이 행정심판재판소에서 심사 중이며, 대부분 3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부된 신청자들의 취업권을 없애 출국을 유도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시에 행정심판재판소의 처리 속도도 높일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